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및 계산방법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진행하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생활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수급조건

고용촉진을 위해 각종 급여 수당 제도가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을 통틀어 실업급여라 말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

 

※ 실업급여 조건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수급여부
자진퇴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원칙 : 불가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	원칙 : 불가 예외 : 가능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직	폐업, 도산	가능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가능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원칙 : 가능 예외 : 불가
정년 등에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정년	가능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가능
기타	고용보험 비적용	무관 (자격변동)
	이중 고용
	노무제공자 소득요건 불충족 (이직은 아님)
	노무제공 플랫폼 노무제공 종료

 

2. 신청방법

만약 내가 실업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실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기 위해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하단 왼쪽에 고용센터 찾기 검색창에 내 거주지를 입력 후 찾기를 누릅니다.

 

2. 거주지 입력 후 찾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해당 고용센터의 주소와 위치지도가 나오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산방법

실업급여 계산방법 역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우측에 상세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이 나오고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 예시 : 만 40세의 근로자가 10년 동안 1일 8시간 이상 한 달에 500만 원을 받고 근무를 하다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고 예상지급일수는 240 일이며, 총 예상지급액은 15,840,000원을 받게 됩니다.

 

4.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