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세권설정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비용안내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이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것 외에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보편화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존 임차의 전세와 다르게 등기가 가능하여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구분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동의 집주..

2023. 6. 4. 17:23

생활정보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및 신청요건, 방법, 서류안내

요즘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과 갈등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신청요건 및 방법 그리고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신청요건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② 기..

2023. 5. 30. 21:56

생활정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불가 사유 안내

요즘 전세사기 뉴스 때문에 많은 세입자 분들 그리고 예비 세입자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방법과 가입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보증대상 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 ③ 다중주택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노인복지주택 ⑦ 주거용 오피스텔 ⑧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2.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계약..

2023. 5. 2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