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 하는 방법

 

2022년 6월 1일 이후로 의무사항이 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고하는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매매 계약만 의무대상이었는데, 전월세 또한 투명하게 신고를 해서 부동산 시장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 분들이 신고를 하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되는 계약 중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으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조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신고대상이며 도지역 군은 제외입니다.

 

2. 신고 내용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② 임대 목적물 정보 (소재지 등)

③ 보증금 또는 월차임 (월세)

④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3. 위반 시 제재사항

▶ 30일 이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것은 2021년 6월부터 이며 계도기간은 1년, 즉 22년 5월까지였지만 1년이 더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어 이때까지는 주택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고 2023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므로 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신고서를 작성 후 서명 날인 하여 주민센터에 양쪽 모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지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 명이 양쪽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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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샘플_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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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 왼쪽의 시도 /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② 화면 왼쪽 아래 임대차신고 항목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시군구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④ 로그인이 완료되면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오고 신청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인 기준에서 입력 안내가 나오고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차인 기준에서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⑤ 임대 또는 임차목적물 입력 화면이 나오고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⑥ 계약내용 입력 화면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후 등록완료를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6. 신고서 조회방법

ⓛ 신고 이력을 조회할 때는 신고서 등록 옆에 "신고서 이력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조회 화면이 나오고 신고이력 조건을 설정 후 조회를 누르면 신고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