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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권설정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비용안내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이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것 외에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인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보편화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등기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존 임차의 전세와 다르게 등기가 가능하여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구분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동의 집주..

2023. 6. 4. 17:23
생활정보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및 신청요건, 방법, 서류안내

요즘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과 갈등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과 신청요건 및 방법 그리고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신청요건 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② 기..

2023. 5. 30. 21:56
생활정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및 불가 사유 안내

요즘 전세사기 뉴스 때문에 많은 세입자 분들 그리고 예비 세입자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걱정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방법과 가입불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보증대상 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 ③ 다중주택 ④ 연립주택 ⑤ 다세대주택 ⑥ 노인복지주택 ⑦ 주거용 오피스텔 ⑧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2.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계약..

2023. 5. 28. 18:41
생활정보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부동산 계약시)

세입자에겐 보증금은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내민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 간단히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1. ARS 전화 1382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하는 방법은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발급일자를 숫자만 입력하시고 정상적인 주민등록증일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아닐 경우에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인 주민등록증, 없는 주민번호라는 안내 멘트..

2023. 5. 27. 22:10
생활정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 또는 월세집을 얻었을 때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것에 대해 어렵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우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께 설명드리자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해당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관에 확인도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1.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 5. 26. 21:21
생활정보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서에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계약 관련 사항들이 적혀있어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지만 자주 사용하거나 꺼내볼 일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 잃어버리는 일이 생겨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안내 부동산 계약서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계약서별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분양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 1. 분양계약서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현재 부동산이 내 소유가 아니지만 부동산이 완공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미리 시공사와 약정을 맺는 방식인데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받을..

2023. 5.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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